美 민주 대선주자 워런, “기울어진 창업 자금 시장 바로잡겠다”.. 유색인종용 70억달러 펀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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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예비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다. 공화당에서는 현 대통령인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 뛰고 있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센더스 등 무려 20여 명이 뛰어들었다고 한다.
이 중에 눈에 띄는 인물이 민주당 내 진보파로 분류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올 1월에 출마를 선언하고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는데, 급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에 워런이 내놓은 공약은 유색인종 창업자를 위한 70억달러 펀드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을 요약하면 ‘유색 창업자를 위해 경기장을 평평하게 만들겠다(Level the playing field for Entrepreneurs of Colors)’이다.
미국도 전체 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 고용 비율은 47.5%에 이를 정도(자료는 여기 참고)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비중이 절대적인데, 기업에 필요한 자본은 백인 창업자에게 집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지원이 백인 창업자에게 집중되다 보니 흑인 창업자는 백인 창업자의 창업비용의 1/3 수준인 35,000달러로 회사를 시작하고, 이 격차가 더 벌어져 백인과 유색인종 간의 가계 소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펀드(Small Business Equity Fund)를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펀드 규모는 70억달러이며, 대출이 아닌 지원금으로 지급. 재원은 워런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Ultra-Milliaonaire Tax)를 통해 조달 계획
- 이 프로그램은 연방 차원에서 추진되지만, 실질적인 사업집행은 주 정부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추친. 이미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SSBCI)에서 연습한 적이 있다고 함
- 창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면 주/지방정부는 민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함.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스타트업(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을 성공시켜 지방 정부에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음
이를 위해 워런 상원의원은 정부 내 투자 책임자를 유색 인종으로 임명하거나, 연방정부연금이나 은퇴자펀드 관리자에도 유인인종이나 여성이 임명되도록 하겠다는 점도 제시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예산을 줄인 ‘소수자 비즈니스 개발 조직(MBDA :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Agency) 예산을 3배로 늘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데, 이 모든게 ‘미국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겠다(Defend & Create American Jobs)’라는 슬로건으로 표현되는 경제 애국주의(Economic Patriotism)라고 하니 좀 혼란스럽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보면 자국을 우선에 둔 보호무역주의는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 3월에 미국 자본주의 발전과 혁신 기업 출현을 독려하기 위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을 강제로 분리하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오늘은 주제가 아니라 아래 링크만 참고하시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할 계획입니다)
미국 유력 대선주자는 왜 잘 나가는 기업을 쪼개자고 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유색 인종을 위해 전용펀드까지 결성하자고 할까? 국내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고 퍼주기라고 맹비난하는 세력이 있겠지만,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덧> 미국의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만나 반갑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