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기부 예산 13.5조원 편성.. 모태펀드 1조원 등 스케일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조원 증가한 13.5조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0년 예산안을 만들면서 ‘연결이 강한 힘을 만든다’는 기조 아래 AI 사회로의 전환 준비 등 중소기업의 미래성장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도약(scale-up)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온라인쇼핑 확대 등 변화된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상점의 스마트화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우선 DNA(Data, Network, AI) Korea를 구축하기 위한 제조혁신과 기술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반영하였다.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를 돕는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을 크게 확대(’19. 3,125억원 →’20. 4,150억원) 하였으며, 스마트화의 대상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상용화 등을 지원하는 R&D 예산은 2019년
(1조 744억원)에 비해 3,815억원 늘어난 1조 4,559억원으로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히, 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을 다수 신규로 반영하여, 향후 신성장산업 창출 발판을 마련하였다.
창업․벤처기업의 도약을 지원하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분야의 스타트업을 본격적으로 돕는다. 이들 분야 300개 스타트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450억원)을 신설하였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 퇴직인력과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46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과 연계하여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올해보다 7,600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반영하였다. 내년 모태펀드 예산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육성, 3대 혁신분야 창업,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등 우리경제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기술 스타트업을 키우는 팁스(TIPS) 예산도 544억원(올해 389억원),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예산도 2배 늘어난 200억원으로 편성했다. 민간에서 검증된 유망한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예비유니콘 육성도 신설하고 12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는 기보를 통해 최대 100억원을 보증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 바 있는데, 내년에는 직접 지원액으로 120억원을 배정했다는 의미다.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미래 산업의 지역 육성을 통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규제자유특구 예산을 반영하였다.
부산, 세종 등 금년에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기술·신서비스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자금,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자금,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자금 등으로 총 615억원을 반영하였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예산도 증액하였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인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핀란드와 노르웨이에 새롭게 개소하며, KSC 등 중소벤처기업의 해외거점을 기반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청년인력 글로벌 마케팅 사업(신규 2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19. 985억원 → ’20. 998억원) 사업을 확대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융자와 보증을 총 10.0조원 확대(융자 +1.2조원, 보증 +8.8조원) 한다.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예산을 9천억원 수준 확대(‘19. 3.7조원 → ’20. 4.6조원)하였으며,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게 대출한도를 상향 적용하는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을 각각 3천억원 신설하였다.
이와 함께, 신보․기보․지역신보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3,552억원 증액하였으며, 내년도에 이들 기관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규모가 금년보다 8.8조원(22.2조원 → 31.0조원) 늘어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었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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