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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한국판 뉴딜에 3조원 우선 공급

2020-12-29 3 min read

중기부,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5.4조원 공급.. 한국판 뉴딜에 3조원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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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조4,100억원 규모의 2021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24일부터 정책자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시중은행 대비 장기(5∼10년)·저리(1.85∼2.65%)로 융자하며,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2조2,500억원, 성장기 2조4,100억원, 재도약기 7,500억원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한국판 뉴딜 등 핵심분야에 3조원(전체 57%)을 지원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원, 지역균형 뉴딜 분야에 6,000억원 등 한국판 뉴딜을 위해 2조6,000억원의 총액목표제를 설정하고 그 밖에 여성기업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4,800억원을 배정했다.

2021년 최초 도입하는 총액 목표제는 특정 분야를 위한 전용 자금을 만들어 우선 지원하는 칸막이 방식이 아닌 자금 구분 없이 총액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해당 분야에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또한 총액 목표제 적용 분야에 정책우선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용상담 창구 운영하는 등 정책자금 신청시 우선 기회 제공하고, 융자한도를 확대(60억원 → 100억원) 적용할 계획이다.

설비 자동화 등 디지털 시설 투자,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운전) 등 디지털·비대면 업무환경 조성 등에 8,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 기업,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린기술 사업화, 환경·저탄소 생산설비 도입, 원부자재 구입과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시설도입 등에 지원하는 전용자금을 신설하고(Net-Zero유망기업 지원자금 : 200억원), 환경산업, 녹색기술 인증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기술 등 그린 뉴딜 분야에 6,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 그린과 고부가가치화로 중심으로 개편된 지역주력산업(48개)과 규제자유특구(24개) 대상 기업에 3,000억원 지원하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별도 트랙 운영(매년 100개사, 1,000억원)할 계획이다.

지방중기청 중심으로 지자체와 지역혁신기관이 협력해 지역별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 대상 기업에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4,000억원 지원하고 금융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8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업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생산 및 생산설비 도입 비용 등을 위해 1조1,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1,600억원), 시니어기술 창업(500억원), 스마트헬스케어, 스마트비즈니스 등 비대면 분야 창업(1,000억원)을 위한 전용자금을 운영할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ㆍ유지 기업, 인재 육성 기업에 5,000억원을 지원하고 정부 연구개발(R&D) 기술과 특허기술 등의 사업화를 위해 2,900억원을 지원하고 업력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미래기술 보유기업과 고성장기업에 3,600억원을 지원한다.

업력 7년 이상 성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유통·물류시설 등 건축 비용과 그 시설 도입 후 필요한 초기 가동비를 위해 1조1,700억원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대상 기업과 자동화 시설 도입 기업 등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성과 미래 가치가 큰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의 인수와 회사채 발행(P-CBO방식)을 위해 1,400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내수기업의 수출과 수출기업 글로벌화 지원에 2,500억원을 지원하고 케이(K)-방역 등 한국 수출을 선도한 케이(K)-수출 강소기업과 디지털 수출기업 전용자금 1,000억원과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 기업을 위한 전용자금 1,500억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특히 인수합병(M&A)를 통해 신규업종 추진 등 사업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0억원)을 운영한다.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에 1,000억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전자금에만 한정되던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범위를 시설자금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2021년 정책자금은 24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하고, 28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지역본부에서 사전상담을 진행하며, 이번 사전상담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그린 뉴딜과 지역균형 뉴딜 등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성장·수출·재도약 등을 정책자금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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