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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포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기본 법체계 따른 규제보다 미래 육성책 필요”

2021-05-25 2 min read

코스포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기본 법체계 따른 규제보다 미래 육성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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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유 전동킥보드 국내 산업 현황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SPMA는 공유PM 산업 규모와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업계의 선제적 노력을 소개했다. 회원사들의 운영 기기 수는 9만1천여대로 2020년 10월 대비 75% 증가했다.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최근 6개월 간 누적 이용 건수는 약 2,500만 건에 달했으며, 이는2020년 3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이용 건수 약 1,500만 건에 비해 60% 늘어난 수치다.

업계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에도 만 16세 이상에 대해서만 기기 대여가 가능하도록 자율 규정을 정비하고, 면허 인증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기기 반납 시에는 사진촬영을 의무화 하고 주차 권장 구역에 기기 반납을 유도하는 등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공유PM 업체들은 전담관리 인력을 투입해 주정차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시에는 3시간 이내에 기기를 수거하여 재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PMA는 “공유PM은 단순 제재의 대상이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육성책이 함께 적용되어야할 미래 혁신산업”임을 강조하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PM 특화 면허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하고 “헬멧 착용 의무화 규제는 자전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특히 공용 헬멧에 대해서는 과거 공유자전거 따릉이에 적용되었던 사례를 들어 “낮은 이용률과 위생·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이 보유한 불법 개조 킥보드에 대한 단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견인 조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SPMA는 “전동킥보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 하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업체의 무분별한 견인 집행으로 인해 PM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며 “견인보다 기기 재배치 관점에서의 조치가 실효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친환경 이동수단,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미래 산업 진흥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업계와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여기를 참고하시길.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 Shared Personal Mobility Alliance)는 공유 PM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결성된 기업 협의회이다. 전국 단위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을 포함, 현재 회장사 올룰로(킥고잉)과 운영위원사(4개사) 빔모빌리티코리아()·피유엠피(씽씽)·매스아시아(알파카)·지바이크(지쿠터), 회원사(9개사) 다트쉐어링(다트)·디어코퍼레이션(디어)·더스윙(스윙)·윈드모빌리티코리아(윈드)·나인투원(일레클)·플라워로드(플라잉)·오렌지랩(하이킥)·픽보드(픽보드)·코리아모빌리티(광주사랑킥보드) 등 총 14개 공유PM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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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편집장(Chief Editor)이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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