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 15개 과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우리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 종합계획’,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공모를 통해 총 55개 연합체(컨소시엄) (149개 기업)이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였으며, 현재까지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들을 우선 선정하여 착수한다.
선정된 과제 중 대표적인 2가지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아이디(ID)를 적용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가 연금 수급권 확인 서류 제출 시 우편 대신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접수 및 검토 등의 절차를 디지털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투명성 확보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병무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하여,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민간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군장병 적금 등), 대학(대학 휴·복학 신청 등) 등에서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 서류 관리·보관 및 플라스틱 증명서 발급 등에 필요한 행정비용 및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인터넷 보안,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하고, 블록체인 및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산신원증명(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한 협력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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