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AI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나선다
새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유망 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고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글로벌 성장전망, 기술수준 등 객관적 진단을 토대로 신산업 육성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생산역량 확충, 기업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방침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공고화를 지원하며
반도체 단지 조성 시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신속한 인허가 처리 등 투자 확대를 강화한다.
반도체 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정원 확대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수요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R&D 지원, 국제협력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공고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기초연구)-연구소(응용연구)-기업(개발연구) R&D 및 인력양성 연계 강화를 위해 산·학·연 상시 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반도체 육성 지원과 함께 인공지능 등 유망 신산업 전략적 육성 및 원전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발표했다.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물류, 항공·우주, 로봇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차세대 AI, 데이터로 이어지는 디지털 초일류 기반을 조성하고 바이오, 자율차, 스마트물류 등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실행방안으로 ▲지능형바이오의 빅데이터･AI 기반의 바이오 제조공정 혁신센터 구축(~‘25년) ▲자율차 핵심 첨단인프라(C-ITS,정밀도로지도)를 전국 주요 도로에 구축(~’27년)▲물류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22.10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26년) 등에 나선다.
우주, 로봇, 나노 등 미래유망 산업 육성 기본계획도 올해 말과 23년까지 추진한다. 정책금융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K-콘텐츠 산업 기반 강화한다.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대상 정책금융 투자(해외진출), 온라인 수출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 활용, 자동화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스마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및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가동한다.
원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감 조기창출, 차세대 원자로 개발, 수출산업화 지원 등으로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재고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예비품 선발주 등 일감 조기창출을 통해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을 지원하고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하며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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