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벤처·스타트업 예산 1조9450억원···팁스 예산 3782억으로 대폭 확대
Reading Time: 3 minutes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13.6조원으로 편성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高) 위기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이 중심에 서는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라는 기본 방향하에 3대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3대 중점 투자 방향은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스케일업과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다.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1조9450억원을 편성하고 대표적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를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재편, 예산 규모도 올해 2935억원(500개팀)에서 내년에 3782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도 내년에 신설된다. 또 중소기업 연구개발(R&D)도 시장친화형으로 크게 바뀌고 중소기업 수출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10% 이상 늘어난다. 실간 매출 등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빅데이터 플랫폼’도 92억원을 투입, 선보인다.
▲민간과 공동으로 벤처‧초기창업기업 육성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창업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로 혁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민관공동 창업생태계 조성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자의 역할이 큰 팁스와 세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고, 초격차‧딥테크, 제조고도화, 세계(글로벌)화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한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는 기업·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팁스는 22년 2,935억원(500개팀)에서 23년 3,782억원(720개팀)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민간 운영사를 선정하면, 운영사가 창업팀 선발부터 보육, 시드 투자까지 책임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3년부터 생명공학(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선도 분야 기업 대상으로 지원기간과 규모가 확대된다.
▲딥테크 분야(트랙) 신설
기존 팁스(R&D)는 2년간 최대 5억원에서 3년간 최대 15억원(‘23년 120개사 목표)으로 늘리고 세계(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시장 지배력을 갖춘 세계(글로벌) 대기업과 정부의 협업을 통해 국내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로 진출을 지원하고, ’27년까지 잠재력이 큰 신산업·신기술 분야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육성한다.
▲시장 주도의 벤처투자 생태계 고도화
정부 모태펀드는 투자시장 위축 완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초기창업, 청년‧여성, 지역 등 과소 투자영역과 초격차 등 정책 목적 영역에 집중하는 등 정부 모태펀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은 내년에 3135억원이다.
시스템반도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초격차 분야 벤처·스타트업의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초격차펀드를 신설하고, 해외 VC가 운용하는 글로벌펀드에도 출자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촉진한다. 초격차펀드는 내년에 550억원을 출자해 1100억원 자펀드 조성이 목표다.
글로벌펀드는 내년에 235억원을 출자해 1175억원 자펀드를 조성한다. 또 민간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해 민간 출자 수요와 시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영역의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등 민간 선도형 투자 생태계를 적극 조성하는 한편 펀드 결성 보완을 위해 민간출자자 등에 대한 세제 확대, 중간회수펀드 확대 조성과 M&A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신산업 규제개선과 재도전 환경 조성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인프라·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해 특구 사업자의사업화 지원을 강화한다.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의 내년 예산안은 156억원이다. 특히 올 하반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가칭)을 발표하고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연계하여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 신산업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글로벌혁신특구 사업 육성은 내년 신규로 5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글로벌혁신특구 개발계획 수립비용이다. 경영위기 상태인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조기 정상화와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재도약지원자금과 연계한 ‘중소기업 구조혁신지원 R&D’ 사업을 신설해 신제품 개발에서 양산까지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을 바탕으로 혁신역량이 뛰어난 디지털‧초격차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지원하고, 벤처‧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원활한 재도전 기반을 조성한다. 규제자유특구의 규제특례 적용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기반(인프라)·기술개발(R&D)·상용화를 지원하고, 특구 안착화 예산을 확대하여 특구 사업자의 사업화지원을 강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단순히 지원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감축하고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역동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주도 또는 민간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한편, 성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따뜻한 로컬상권 조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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