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전문직 플랫폼, 소비자 편익 위한 해법 모색 필요”
Reading Time: 3 minutes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회 유니콘팜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스타트업과 윈윈(win-win) 은 불가능한가’가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 변호사, 의사 등이 발표자로 참여해 플랫폼의 필요성, 이용 후기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유니콘팜 소속 강훈식, 김성원, 김한규, 김병욱, 배현진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리서치 이소연 연구원이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박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플랫폼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으로 전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강훈식 대표의원( 충남 아산을)은 “직역단체가 걱정하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라면 우선 협상테이블에 앉아 합의점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한다”라며 “무턱대고 반대하거나 합의점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변화와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성원 대표의원(경기 동두천 · 연천)은 “평소 변화에 뒤쳐져서는 안되고 앞장서진 못하더라도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있다”며 “스타트업, 직역단체,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잘 모아 정책으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연구책임위원 김한규 의원(제주 제주을)은 “정치의 사법화가 생기는 이유는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정치의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유니콘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 남구 · 울릉)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며 울릉도에도 변호사사무실이 개업했다”며 “ 우리 사회에 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더해진다면 도서벽지의 국민들도 보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기본적으로 플랫폼 서비스는 상생모델이며 소비자와 공급자 양쪽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스타트업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회가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톡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A변호사는 “소비자는 후기를 통해 정보를 얻고, 변호사는 지인수임, 전관 프리미엄 등에 의존했던 기존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라며 “플랫폼 반대측은 자본종속론을 주장하지만, 네이버 등 거대플랫폼 규제는 주장하지 않으며 로톡과 같은 소형 플랫폼 규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소비자 사례발표자 B 씨는 “오랜 외국생활로 20 대에 처음 한국에 와 지인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로톡이 아니었다면 법률 서비스 이용은 어려웠을 것”이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삼쩜삼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0 년간 세무환급 서비스를 운영해 4만 명에게 300억 이상을 환급했으나, 삼쩜삼은 18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에게 5,700억 원 (1인당 평균 18만 원)에 달하는 서비스를 지원했다”며 “기존 서비스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환급액 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어 포기하는 이들이 많았다”라고 삼쩜삼 서비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소비자 사례발표자로 나온 C 씨는 “세금은 자동으로 추징하는데 환급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많은 개인 사업자들이 삼쩜삼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남언니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D 의사는 “키워드 , 버스 광고는 돈을 많이 투입하는 곳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나 플랫폼은 후기가 핵심”이라며 “의료 정보 플랫폼은 결과적으로 의료질을 향상시키며 기회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 사례발표자로 나온 E 씨는 “과거에는 상담실장의 권유나 단체할인 미끼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싼 병원을 이용했으나 결과와 사후관리 모두 만족스럽지 않았다”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후기를 볼 수 있는 강남언니와 같은 플랫폼이 더 많이 생기길 바란다”라고 했다.
닥터나우의 사례발표자로 나온 F 의사는 “초진 비대면진료를 우려하는 점은 이해하나 스스로 건강이상을 확실히 느끼는데 초진을 비대면진료로 받는 환자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 3년간 문제가 없었던 것도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대기업들도 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싫어 비대면 진료 분야에 뛰어들지 않는다고 하는데 , 스타트업들이 도전정신으로 코로나 시기에 뛰어들어 줘서 상당한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소비자 G 씨는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닥터나우 이용 전까지는 감기에 걸리면 병원 보다 상비약을 찾았다”며 “복잡한 절차에다 약처방까지 직접 방문했던 과거의 비대면 진료에 비해 닥터나우 등 플랫폼을 이용한 방식은 너무 편리하다”고 말했다.
박유리 센터장은 “스타트업과 전문직역이 꿈꾸는 미래의 그림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토론을 마무리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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