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법무부 권고 적극 수용, 3년 내 韓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
로앤컴퍼니는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 징계위)가 결정한 ‘전원 징계 취소’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21년 5월 법률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23인의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123인의 변호사는 즉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6일 123인 전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대한변협이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이라며,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징계위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대표는 “법무부도 법률플랫폼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일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무부의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률플랫폼의 모범이 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고객을 만나고,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다”고 법무부 징계위 결정의 의의를 전했다.
아울러 “사업을 지속하고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인데 어느새 규제와 싸우는 ‘투사’가 됐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직시해야 할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 생각한다”라며 “리걸테크는 호오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으로 앞으로는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이다. 먼 길을 돌아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으니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앤컴퍼니는 회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서비스 고도화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대한민국 최초의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미래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법률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청년 변호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게끔 할 것이며, 법률 소외 계층이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를 이들을 위한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전했다. 아울러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의 대화 요청에도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하 로앤컴퍼니 기자간담회 김본환 대표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입니다.
먼저 회사까지 걸음해주신 취재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로앤컴퍼니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앤컴퍼니가 개척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나, 제 곁에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다는 진심을 이 기회를 빌어 전하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로톡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인을 전원 구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 광고규정을 개정해 변호사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만든 날부터 꼬박 829일 만에 나온 징계 취소 결정입니다.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주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법무부에서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이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로톡의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다소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고규정 시행 이후 이미 개선된 사항도 다수 존재하며, 법무부 발표 후 개선에 착수한 부분도 있습니다. 나머지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작업에 들어가 ‘법률플랫폼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서 권고하신 내용을 잘 수용하고,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와의 대화에도 성실한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법률플랫폼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징계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플랫폼을 써서 스스로를 알리고 고객을 만나고, 또 고객은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변호사를 검색하고 상담을 예약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로톡은 무엇보다 변호사들을 징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 안도했습니다. 특별변호인을 선임한 징계 심의 대상자 114인 중 95%가 전관 경험이 없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습니다. 이분들은 그저 치열한 법률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을 뿐입니다. 가장 평범한 변호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징계권이 동원된 것은 변호사법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로톡과 변협은 항상 대결구도로 그려졌으나, 저희는 단 한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업을 지속하고,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결정을 ‘승리’처럼 느끼지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간 로톡은 국회와 정부, 헌법재판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해야 했고, 경찰과 검찰에도 결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012년 창업 당시 그린 밑그림에 따라 광고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싶었지만, 핵심 제품인 로톡이 받은 십자포화를 방어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로톡의 이야기는 ‘스타트업 코리아’가 극복해낸 현실이자,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로톡은 누구나 손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률시장에서는 자의적 규제로 인해 흡사 이적단체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시장의 디지털 전환은 지연됐고, 눈부신 기술 성장과의 시너지는 가로막혔습니다. 리걸테크를 둘러싼 낙인은 일순간에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리걸테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흐름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 변호사와 AI 변호사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쓰는 변호사가 AI를 쓰지 않는 변호사와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은 변호사의 적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변호사 여론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협 설문조사에서조차 응답자 대다수가 “회원 징계를 중단하고,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수의 변호사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먼 길을 돌아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습니다. 저희 로앤컴퍼니는 지금껏 그래왔듯, 법률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으려 합니다.
이제 로앤컴퍼니는 사용자 가치라는 본질에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입니다. 로톡과 빅케이스를 출발점으로 리걸테크 산업 분야에서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4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도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플랫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톡은 업계 최초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허위 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예약 준수율’ 개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로톡이 법률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개업 후 첫 6개월 간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비를 면제해 법률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법률 소외 계층이 보다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법률소비자들을 위해 연 매출액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법무부, 변협과도 적극 협력해 투명하고 공정한 법률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정책 수립을 위한 외부의 대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을 향한 로앤컴퍼니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로톡이 개척해나갈 미래를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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