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창업·소상공 지원 ‘원스톱 체계’로, 서류는 절반·‘1357’로 통합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中企·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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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기업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 사업계획서의 제한 분량은 평균 14장에 달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감축한다. 행정정보 연결로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 온라인 체크로 대체한다. 기업 심사에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한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까지 3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137만 개 신청기업의 502만 개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감소해 57만 시간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AI가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한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등 기업정보와 지원사업의 평가지표, 사업계획서 양식 등을 학습해 맞춤형 초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현재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두 채널 간 역할이 중복되고, 자세한 정보 취득과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로 67개 채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월부터 두 채널을 합치고 AI를 더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모든 중앙·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를 통합 제공하고,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지원사업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AI가 기업·지원사업 정보를 비교·분석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천하고 대화형 상담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 35개에 달하던 유선 상담 전화번호를 ‘1357’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 상담 목적과 분야에 따라 1357에서 최적의 지원센터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으로, 기존 분야별 콜센터는 유지하면서 수요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며 17개 부처의 동참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며 “한 번의 전화, 한 번의 접속만으로 고객이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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