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권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

[스타트업 법률] 회사의 신주발행 시 사전동의권은 유효한가?

대법원 민사2부는 2023년 7월 13일 회사의 투자자인에게 신주발행과 같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을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