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소상공인 손실보상에 23조원 편성
Reading Time: 2 minutes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인 25조 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된 규모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올해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해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 및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7월부터 착수한다.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으로 약 8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중기부, 외교부와 재외공관 중소벤처 지원협의체 가동
- 화성시, 1500만원 지원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참여기업 모집(~5월9일)
- SBA-서울디자인재단, ‘파리 메종&오브제 박람회’ 참가기업 25개사 모집(~4월26일)
- SBA, 롯데월드와 ‘라이프스타일 H/W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가사 모집(~5월13일)
- 경기도-경콘진, 호반건설-교원 등과 ‘상생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 모집(~5월10일)
- SBA, 서울소재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하이서울기업’ 모집(~5월9일)
-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itiates Program to Support Startups in Achieving Global Growth
- 서울시, 44억원 투입 글로벌 유니콘 육성 지원…각 기관별 해외 진출 희망기업 모집
- 서울센터X현대해상, ‘스타트업 오픈스테이지’ 참여 ESG 스타트업 모집(~5월10일)
- 중기부, 소공인 지역거점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5월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