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지재처,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식재산처가 글로벌 시장에서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두 기관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착수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 K-푸드, K-패션 등 K-브랜드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의 상표나 디자인이 무단 도용되거나 모방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위조·모방 제품들은 글로벌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유통되며 수출 중소기업들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K-뷰티 기업 조선미녀의 메가 히트 상품인 ‘맑은 쌀 선크림’ 등이 아마존이나 틱톡샵에서 가짜로 제작돼 판매됐다. 위조품은 외관 디자인은 물론 용기 입구 밀봉 비닐 스티커 디자인까지 진품과 똑같이 모방했고,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격대도 정품과 비슷하게 책정했다.

K-푸드 분야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국내 유명 김 브랜드 상표나 포장을 베낀 위조·모방 식품이 현지 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다. 해외 업자가 한국 기업의 유명 브랜드를 현지에서 먼저 상표 출원한 후 유사한 명칭과 디자인을 사용한 위조품을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에 발족한 협의체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지원을 책임지는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함께 구성했다. 네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해외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하며,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 K-브랜드를 적극 보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를 활용해 협력한다. 중진공은 뉴욕, 도쿄, 베이징, 하노이, 자카르타 등 14개국 22개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원은 LA, 베이징, 호치민, 멕시코시티 등 10개 해외 IP센터를 통해 40개국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거점을 통해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 침해 사례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도 추진한다.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사항 등에 대한 교육과 설명회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진공과 보호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본격 실행에 나선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K-브랜드 위조나 모방은 경제적 손실을 넘어 기업과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는 지식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중소기업이 어렵게 키운 브랜드가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 무단선점이나 위조상품으로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중기부의 수출지원 인프라와 지재처의 지식재산 분쟁대응 체계를 긴밀히 연결해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식재산 보호망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