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부당개입 3,226억 차단…포상금·자진신고 면책 등 법제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이하 TF) 7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노용석 제1차관이 주재했고, 경찰청,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했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다.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시작했다. 중기부에서는 제1차관과 글로벌성장정책관, 기업금융과장, 벤처정책과장, 기술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관별 동일 IP 신청 건 처리절차 개선, 법제화 상황 공유, 관계기관 합동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먼저 4개 정책금융기관이 추진 중인 부당개입 방지대책의 이행 상황과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협의했다. 4개 기관이 운영하는 동일 IP 검증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동일 IP 중복 신청 9,117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 원)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정책자금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는 동일 IP로 정책자금을 신청한 경우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운영 방식이 정책금융기관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기관 간 처리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동일 IP 차단 방식,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일관되게 마련하기로 했다. 정비한 기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도록 동일 IP 검증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법제화 추진 상황도 공유했다.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진행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부당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 신설 ▲부당개입 조사 권한과 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부당개입 신고 활성화와 신고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 신설 등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게 노력할 계획이다.
하반기 집중신고기간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723건이다. 이 중 14건을 수사의뢰했고 2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중기부는 부당개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기존 4개 정책금융기관에 경찰청이 새롭게 참여해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신고포상금 확대와 자진신고자 면책 확대 등으로 신고 유인을 높이고, 접수된 신고가 수사의뢰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수수료나 컨설팅 비용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정 금액이나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서 받는 행위가 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대부업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정부는 대대적인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벌인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3자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는 취지다.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개입이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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