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객운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여금은 매출의 5%” 변화 없어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주 내용으로 지난 4월 7일에 공포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0일부터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