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정명화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로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개정법률안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