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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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스법단(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이다.
스법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 ‘바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만든 단체이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 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사설립
- 회사운영
- 계약시 유의사항
- 사업 인허가
- 지적재산권 보호
- 상가임대차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 분쟁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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