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아래는 스법단(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이다.

스법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 ‘바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만든 단체이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 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사설립
• 회사운영
• 계약시 유의사항
• 사업 인허가
• 지적재산권 보호
• 상가임대차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 분쟁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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