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
아래는 스법단(스타트업법률지원단)이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이다.
스법단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시민단체 ‘바꿈’이 국내 스타트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해 만든 단체이다. 불합리한 제도나 철 지난 규제의 늪에서 신음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 법률 가이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회사설립
- 회사운영
- 계약시 유의사항
- 사업 인허가
- 지적재산권 보호
- 상가임대차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 분쟁시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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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창업 33만3372개, 전년비 4.4% 감소
- 메가존클라우드, ‘2023년 상반기 일본 스타트업 동향 분석 리포트’ 발행
- South Korea’s Q1 2023 venture investment down 60% year-on-year
- 1분기 벤처투자, 전년비 60% 감소한 8815억…투자혹한기 된서리
- 22년 벤처·스타트업 고용 75만명, 증가율 8.1%로 전체 기업의 3.4배
- 디즈니+, 전년비 OTT앱 설치 증가율 1위…505만명으로 51% 증가
- 소비자 83%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 “생성형 AI, 돌풍은 맞지만…” 옴디아, ‘2023 생성형 AI 시장 전망 보고서’ 발표
- 지난해 연간 창업기업 수는 131만 7479개…전년비 7%↓
- 코스포 첫 백서 발간.. “회원사 매출 20조원· 투자 유치 29조원·고용 5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