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얼굴 인식으로 간편결제 가능

금융위, 혁신금융 서비스 11건 추가 지정.. 얼굴 인식으로 간편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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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에 은성수 위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11건을 지정했다. 지난 7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219건에 대해 본격 심사를 착수해서 이번에 11건을 지정하고, 기지정된 42건을 포함해서 총 5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가 지정된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11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신규 서비스를 먼저 살펴보면

• 신한카드 : 카드·스마트폰 없이도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FacePay)할 수 있는 생체정보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 한국투자증권 :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금융투자 상품권을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플랫폼에서 구매 또는 선물한 후 同 상품권을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 하나카드 : 별도의 금융거래계좌 없이도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선불전자 지급수단)를 연계하여 체크카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포인트 잔액 내에서 결제하는 서비스 –> 체크카드를 계좌 없이 포인트 계정과 연결/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 웰스가이드 : 모바일 기반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연금 가입·해지·추가납입 등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해주는 종합적인 연금자문 서비스 –>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의 금융상품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에 보험형 퇴직연금 등 연금전체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 보이스 피싱 의심거래 등에 대해 수취계좌와 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일치여부 등을 확인후 송금인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어 자금 이체 여부를 재확인하는 보이스 피싱 및 착오 송금을 방지하는 서비스 –> 수취계좌·휴대전화번호의 명의인 확인을 위해 개인신용정보 수집·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아래는 기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이다.

• DGB대구은행 : 고객이 항공사 App을 통해 항공권 구매와 환전 신청을하고, 공항 체크인 데스크에서 외화를 현찰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를 통한 환전 서비스 –> 은행의 본질적 업무인 환거래 관련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우리은행이 드라이브 쓰루 요식업체 등을 통해 환전 서비스 제공
• 4차혁명 : 빅데이터와 가치산정 AI알고리즘을 통해 50세대 미만 아파트의 부동산 시세를 산정 –> 빅밸류와 공감랩이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 제공
• 케이에스넷 : 온라인상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1원 송금방식으로 출금동의를 제공 –> 전자금융거래법상 출금동의 방식(서면, 전자문서, 녹취, ARS)외에, 기존계좌에 1원을 송금하는 방식도 허용하도록 규제 특례. 세틀뱅크와 페이플이 SMS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
• SK텔레콤 : 이커머스사와 통신사의 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전자상거래 판매자)에 대한신용을 평가하고 생성된 신용등급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대출심사시 활용 –>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평가 가능한 규제 특례. 더존비즈온, 지속가능발전소, 핀크,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이 서비스 제공
• 카카오페이 / 로니에프엔 : 대출수요자의 신청정보를 바탕으로 확정된 대출조건을 제공받아 대출 상품을 비교해주는 플랫폼 서비스 –> 온라인 비교 플랫폼이 여러 금융회사의대출상품정보를 소비자에게 중개(대출모집)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토스, 뱅크샐러드, 핀다, 페이코 등 다수 업체가 서비스 제공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관성을 가지고 보다 과감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샌드박스 시행 1년인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 서비스 100건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핀테크 기업의 애로사항과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샌드박스와 규제 개선이 동태적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금융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감독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매월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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