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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중기부,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2022-07-04 < 1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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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공공조달시장 문턱 낮춘다”…중기부, 판로지원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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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빠른 시일 안에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구매 상담회 등 공공구매 촉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판로지원법 시행령은 1억원 미만 물품·용역에 대한 제한경쟁 적용대상을 다르게 규정했다.

현재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는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하다. 하지만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들의 구매 담당자는 창업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이 애초에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은 오는 5일 서울 aT센터에서 37개 공공기관과 57개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제1회 창업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담회는 공공기관들이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창업기업을 찾기 쉽지 않고 해당 창업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신뢰가 어려워 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진원은 사전에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용역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창업기업을 선별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구매상담회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기부와 창진원은 올해 하반기 중 한 번 더 구매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매상담회의 부대행사로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성능인증 등 5개 분야 전문가 30인과 창업기업 150개사가 참여하는 멘토링도 운영한다.

김주화 중기부 창업정책총괄과장은 “공공기관이 혁신 창업기업제품을 여러 경로로 접할 수 있도록 구매상담회 외에 더 다양한 형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한경쟁입찰과 관련한 현장의 오해를 신속히 바로 잡기 위해 85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을 개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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