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4년 예산 14.5조원 편성.. “팁스-모태펀드-글로벌 예산 늘려”

중기부, 2024년 예산 14.5조원 편성.. “팁스-모태펀드-글로벌 예산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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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예산안을 2023년 본예산(13조 5,205억원)보다 9,930억원 증가한(7.3% 증가) 14조 5,135억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편성한 2024년 예산안은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했으며,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 지향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 50+｣ 달성을 도모한다.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올해보다 9.2% 증가한 1조 4,452억원을 투입한다. 우리경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두 축은 수출확대와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성화라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이 미래성장동력이 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확대(국내→해외)하고,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한다.

먼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한다. 2024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예산으로 15억원을 책정했다. 

팁스(T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민간에서 선별해 先투자한 유망스타트업을 대상으로 R&D, 사업화,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국내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예산은 올해보다 18.4% 늘어난 1,304억원을 책정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서 경쟁할만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초격차 스타트업이 탄생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해 올해 추진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중요성을 감안해 독립적인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그간의 창업지원정책이 특정 기술이나 분야 구분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 반면, 초격차 프로젝트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10대 미래 신산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내년에도 약 500개사에 1,031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구글·마이크로소프트·엔비디아·IBM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부가 사업화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지원 규모도 확대(270→약 290개사)하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예산도 6.2% 늘어난 430억원을 책정했다.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를 통해 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올해 대비 1,400억원이 늘어난 4,54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한다. 2024년에는 모태펀드가 출자하여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통해서는 우리 벤처·스타트업이 해외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이든 시도할 수 있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 할 계획이다. 이에 2024년에는 글로벌 혁신 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실증을 위한 R&D를 지원(20억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운전자금 및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4,681억원이 증가한 4.7조원 규모를 반영하였다. 특히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하는 새로운 방식의 융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에 분산되어있던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을 신설하였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는 창업교육을 제공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196억원, 약 700명)과 소상공인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발해 사업화자금과 펀딩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239억원, 약 200개사),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는 사업(68억원, 약 200개사)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가올 디지털 시대에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변화와 혁신의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연말까지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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