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원 편성…모태펀드 1.3조 ‘역대 최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 예산안을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16조5,233억원보다 1조5,491억원(9.4%)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초기·지역·AI·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8,2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도 2조5,537억원으로 16.3% 늘어난다.

다만 18조724억원은 국회 심의 전 단계인 정부안이다. 중기부는 이 예산안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6년 예산안도 정부 제출 당시 약 16조8,000억원이었지만 국회 심의를 거쳐 16조5,233억원으로 확정된 만큼 사업별 금액은 연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중기부는 관행적으로 소액을 나눠주던 사업을 정리하고, 정책자금에 민간 대출 이차보전 방식을 확대해 마련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밝혔다. 예산의 뼈대는 중소기업의 성장 경로를 창업·성장·도약·재도전 네 단계로 나눠 지원하는 ‘성장사다리’다.

모태펀드 1.3조원·R&D 2.55조원…어디가 커졌나

2027년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모태펀드와 기술사업화, 점프업, 수출지원 예산의 확대다. 모태펀드는 58.5% 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176% 증가한다. 기술사업화패키지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수출지원 예산도 두 배 이상으로 커진다.

창업: ‘모두의 창업’ 2만명으로 확대…지역·딥테크 투자 강화

창업 단계의 대표 사업은 4,411억원이 편성된 ‘모두의 창업’이다. 중기부는 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선발 규모를 포함한 연간 지원 인원을 2026년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 자금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창업자 간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지역에서는 창업도시 소재 기업과 이전 희망 기업에 최대 5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정착비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패키지가 1,7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는 앞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딥테크 중심 창업중심대학 예산은 883억원에서 1,083억원으로 늘고, 고경력자의 창업을 지원하는 경력창업지원사업도 166억원 규모로 새로 만들어진다. 초기·지역·AI·딥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최근 AI·딥테크 기업에 대한 장기투자 필요성도 강조해왔다.

성장: 피지컬 AI 실증 신설…기술사업화·오픈이노베이션 두 배

성장 단계에서는 신안보·기후테크·제약바이오·K-소비재를 4대 신성장 분야로 정하고 혁신기업 300개사를 발굴한다.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부터 중기부 사업 연계까지 장기·묶음 지원하는 사업에 10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신안보 분야에는 미국의 인큐텔(In-Q-Tel)을 참고해 정부가 혁신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 예산 38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중기부는 이에 앞서 관계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실무협의체를 출범시켰다.

기술사업화패키지는 24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과 스타트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은 242억원에서 543억원으로 각각 두 배 이상 늘어난다. 글로벌기업 협업프로그램은 600억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1,456억원에서 1,563억원으로 증액되고, 피지컬 AI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1,728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중소기업 R&D 전체 예산은 2조1,959억원에서 2조5,537억원으로 늘어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 방식 R&D에는 총 1조3,435억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공식 인포그래픽에 표시된 스타트업 팁스(TIPS) R&D 항목은 6,699억원이다.

정부가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 R&D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개방협력형기술개발 R&D에는 2,59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에는 5,477억원이 배정된다. R&D 성과의 사업화와 기술거래를 뒷받침하는 보증 예산은 484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늘려 7,300억원 규모의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

도약: 점프업 3배·수출지원 2배…제조AI 전환에도 집중

유망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은 595억원에서 1,642억원으로 약 2.8배 확대된다.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간 협업을 바탕으로 성장엔진 밸류체인의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도 543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대·중소기업 상생형 AX 모델과 제조AI 특화 스마트공장 등을 포함한 AI 중심 스마트공장 예산은 4,036억원에서 4,682억원으로 증가한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과 연계한 제조AI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는 284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제조AI 2030 전략’과 맞물려 제조 현장의 AI 도입을 실증·설비·인력 측면에서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수출지원은 기존 수출바우처를 수출기반바우처와 수출성장패키지로 재편하면서 1,502억원에서 3,13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중기부가 2026년에도 수출바우처에 1,30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진입장벽 해소와 성장단계별 지원을 분리해 지원 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에는 238억원, 해외수출규제 대응에는 279억원이 배정된다.

정책금융 5.4조원…직접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이동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성장기업·재도약지원·경영안정 네 갈래로 단순화된다. 창업기업 지원 1조6,898억원, 성장기업 지원 1조4,898억원, 재도전·도약 지원 8,400억원 등을 포함한 직접 융자 4조4,021억원에 민간 대출 이차보전 1조원을 더해 약 5조4,000억원의 금융지원을 공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빌려주는 자금을 단순히 늘리기보다,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일부를 보전해 같은 재정으로 더 큰 대출 공급을 유도하려는 전환이다. 소상공인 금융에서도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민간 대출 이차보전으로 바꾸는 등 같은 방향이 나타난다.

재도전·소상공인: 실패 분석부터 건강검진 휴업비까지 지원

재도전 단계에는 예비 재창업자의 실패 원인 분석과 심리치료, 보육을 지원하는 재도전성공학교 595억원, 재도전 성공기업을 선발하는 응원 프로젝트 334억원이 각각 신설된다. 재도전 성공패키지는 469억원으로 확대된다. 중기부는 2026년에도 재창업 자금 6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재도전 지원을 넓혀왔다.

AI 기반 위기징후 모니터링 시스템은 중소기업 25만개사를 대상으로 구축한다. 대·중소기업 동반 사업전환에는 300억원을 새로 편성해 위기기업의 구조개선과 신사업 전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휴업·폐업·재도전을 보장하는 맞춤형 정책보험이 30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생업 때문에 건강검진을 미뤄온 소상공인에게 휴업비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도 2,050억원이 새로 배정된다.

폐업 전후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3,056억원에서 3,153억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은 1,570억원에서 2,607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총액 증액보다 창업·R&D·스케일업·수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고 정책금융의 일부를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모태펀드와 점프업, 기술사업화, 제조AI 예산이 크게 늘면서 정부 지원의 무게중심도 ‘기업 수 확대’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후속 성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다만 각 사업의 최종 예산과 세부 집행 방식은 국회 심의와 연말 예산 확정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