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8일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시장 회복 촉진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사업을 1분기에 신속 시행하고, 신규 벤처펀드 1.9조원을 조성한다. 아울러, 현재 창업·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있는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벤처투자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과감하게 완화하여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도모한다.

또한 신산업 분야를 주도할 첨단 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

시스템반도체, AI 등 초격차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부터 사업화, 상장까지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매출·투자 분야의 상위 10%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분야별 앵커기관과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사업화 지원, IPO 대비 기술 자문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한다.

아울러, AI 팹리스, 헬스케어 등 5대 고성장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특성에 따른 상용화와 제품 검증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대기업 수요에 기반한 매칭·협력을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24년도에 현대차와 함께 시범 추진을 했으며, 올해는 8개 대기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기업이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 매칭 투자를 지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규 조성한다.

모태펀드 출자, 대·중견기업의 투자유인 확대로 13조원 규모의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고, 글로벌 펀드 또한 1조원을 추가 조성해 누적 13조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의 발급 요건도 개선한다. 학위, 투자유치 실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사업성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해외 인재의 국내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거점의 고도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가칭K-스타트업 실리콘밸리 타운’을 조성한다. 한인 창업이 용이한 실리콘밸리에 조성해 민·관 글로벌 창업·벤처 허브의 역할을 수행, 글로벌 진출의 거점으로 삼을 예정이다.

AX와 DX를 통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도 가속화한다. 1,700여개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로봇 도입, 제조데이터 기반 스마트공장, 디지털트윈 적용 자율형 공장 등 공정의 자동화·지능화·자율화를 통해 현장 맞춤형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가칭중소기업 AI 확산법’과 ‘가칭스마트제조산업육성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조 AI센터 3개를 추가 구축하는 등 제조현장의 기계·설비 이상 감지와 제품설계 최적화 등 AI 솔루션 보급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R&D 3종 트랙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현재 38% 수준인 국가전략기술분야(반도체·이차전지 등 12개분야)의 중소기업 R&D 공급량을 50% 이상까지 확대한다. 또한, 해외 유수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및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력 R&D’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과기부와의 협업을 통해 과학기술분야 23개 출연 연구소의 특허기술을 초격차 스타트업으로 이전해 R&D 결과물의 시장화를 촉진한다.

성장 단계별 정책금융도 마련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도 돕는다. 또한, 최근 물가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한 중소기업 업종별 새로운 범위기준도 마련해 성장사다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래 먹거리를 위해 환경 변화 대비 전략적 글로벌화에 대응, 대내외 변동성에 견고한 글로벌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고정비가 낮고 부가가치가 높은 테크서비스 수출을 활성화 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신설과, 해외 기술 수요기업과의 매칭·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스마트 테크브릿지’ 플랫폼도 본격 운영한다. K-뷰티를 포함한 푸드·콘텐츠 등 한류 전략 품목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K-뷰티 글로벌 펀드’를 조성하고, 1.6억 달러 규모의 한국-사우디 공동펀드를 활용해 중동지역 게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한류 기반 콘텐츠의 신시장 개척을 확대한다.

기존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도 놓치지 않는다. 미국, 중국 등 일부국가 집중구조에서 벗어나 대체시장의 정보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시장개척을 추진하는 등 수출국가를 다변화한다. 해외법인 설립‧운영 기업에 대한 저리 자금 신규 공급과 함께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고, 17개국·25개 재외공관이 협력하는 ｢글로벌 원팀 협의체｣ 연계 강화로 현지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한다.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해 글로컬 상권을 육성한다. 지역상권 조성을 위해 관광객이 체류하며 지역의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글로컬상권 프로젝트’ 2곳을 신규 지정해 5년간 최대 155억원을 지원(2곳)한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로 상권에 대한 리빌딩을 위해 상권기획자·상권발전기금·상권투자조합 3종 제도를 신설한다. 상권에 대한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상권기획자는 ‘25년 250명으로 시작해 ‘27년 1,0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소상공인, 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출연하는 상권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상권기획자 등이 운용하는 상권투자조합도 도입한다. 상권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상권·소상공인에 대한 투자 의무를 부여해 해당 상권 발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백년시장을 매년 2~3곳 지정해 랜드마크화 하고, 전통시장에 최신 공동물류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역사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전통시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4,300억원 지원규모의 ‘레전드 50+; 2.0을 추진해 지자체가 기획한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자금과 수출, R&D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1조원 규모의 비수도권의 혁신 중소기업 전용 R&D 사업도 신설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

모태펀드와 지자체·지방은행·지역 거점기업 등이 참여하여 3년간(’25~’27) 1조원 규모로 지역별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년 내 최소 1개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자에 대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도 높아질 것이며,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은 특히 중기부 정책대상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큰 도전이 될 것” 이라며, “중기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