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조사 결과 발표…보안 강화 조치 완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플랫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국가정보원 합동 조사 결과와 보안 강화 조치를 3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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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정보 유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국민이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창업 도전의 통합 창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정원과의 합동 조사 결과, 이번 정보 유출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 내 일부 API에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었고, 해당 정보가 외부 주체의 웹 크롤링 등을 통한 API 수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는 암호화돼 있었으나 암호키가 함께 유출되면서 복호화가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2일부터 축적된 플랫폼 접근 기록 분석 결과, 모두의 창업 합격자 5,000명의 이메일 주소, 심사평, 200자 이내 창업 아이디어 요약 등 3가지 정보가 유출됐으며 추가 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 API에는 총 39개 국내 IP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7월 중 플랫폼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전면 조치했다. 플랫폼 전체 API를 점검해 API에 포함된 정보를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불필요한 기능은 전면 삭제했다. 플랫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신규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 개인정보 암호화 체계를 강화했으며, 웹 크롤링 시도에 대한 차단 기능도 강화했다.

개인정보 관리체계도 개선했다. 민감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재설계해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최소 인원으로 제한했다. 회원 탈퇴 후 일괄 5년간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가입자 유형에 따라 구분 관리하도록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 기준을 정비했다. 일반 회원가입자는 탈퇴 즉시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신청자는 파기 기한 계산 시점을 ‘탈퇴 시’에서 ‘신청 시’로 앞당겼다.

피해자 구제 조치도 진행했다. 7월 1일 아이디어 보호조치 신청 개시 후 영업비밀 원본증명 785명, 아이디어 임치 232명 등 총 1천여 명의 아이디어 보호를 지원했다. 7월 13일부터 30일까지 17개 시·도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데이를 개최해 120여 명의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가 지역으로 찾아가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으며, 전국적으로 약 600명의 창업가가 참여했다.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피해신고센터에 총 87건이 접수됐고, 7월 8일 이후로는 추가 접수 내역이 없는 상황이다. 세부 접수내용은 피해제보 50건, 유출확인 요청 9건, 책임 요구 11건, 아이디어 보호 요청 8건, 기타 9건으로 구성되며, 신청자 전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

중기부는 향후 공공 정보시스템 수준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보안성검토, 행정안전부와의 사전협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등 모든 관련 절차를 8월 중순까지 완료한다.

국정원 및 외부 보안관제 전문 기업과 플랫폼 보안 안전성을 지속 점검하는 보안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해 신규 서비스 구축 및 주요 기능 개편 시 보안성 검토와 기술 자문을 지속 추진하고, 모의 해킹과 침해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외부 보안관제 전문 기업을 통해 상시적인 보안점검 체계도 조성할 계획이다.

노 차관은 “중기부 담당자들이 17개 시·도를 빠짐없이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아이디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넘어 창업에 대한 의지로 가득 찬 도전자들의 열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금일 설명드린 보안 강화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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