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처방은 중복 규제, 의료접근성 저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2일 개최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6년간의 한시적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어렵게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됐지만, 정작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제한되는 ‘법제화의 역설’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이력이 확인되더라도 30일 처방을 단 한 번만 허용하는 일률적인 규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을 발제한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공동대표는 “3년간의 시범사업에서 276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지만, 현 시행규칙안대로라면 상당수 환자가 7일 처방 제한을 받거나 비대면진료 자체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제한, 의료기관 참여 비율 제한, 처방일수 제한이 중첩되는 문제를 짚었다.

선 대표는 “고혈압 관련 처방의 73%가 30일 이상인데, 7일 제한이 적용되면 동일한 4주분 약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 횟수가 1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며 만성질환자에게 반복 진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진 7일 처방 원칙은 수용하되, 환자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과 같이 최대 90일 범위에서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익 솔닥 공동대표는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 실제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의료인과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발표했다. 이호익 대표는 “제1형 당뇨병을 포함한 중증 당뇨병이나 희귀난치질환처럼 대학병원 외에는 마땅히 진료받을 곳을 찾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비대면진료는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고 말했다. 처방일수가 일률적으로 제한되면 “누군가에게는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 역시 환자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라며 “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라도 질환의 안정성, 약물의 특성, 기존 치료 이력, 환자의 관리 능력에 따라 적절한 처방일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영주 굿닥 대표도 “처음 만나는 의사에게 진료받는다고 해서, 그 환자가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미 치료받아 온 기록과 복용약이 확인되는 환자에게도 이러한 제한이 정말 필요한 제한인지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원산협은 정부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미비점도 지적했다. 분석서에는 초진 환자의 7일 처방 제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진료비와 조제비, 반복 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영향 분석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송업자만 포함됐고,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환자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시행 이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향후 평가계획’은 ‘해당없음’으로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는 이제 의료법에 따라 법적 지위와 책임이 규정된 비대면진료 전달체계의 일원인데도 규제영향분석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로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규제라면 그 필요성과 효과는 물론, 환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과 실제 집행 가능성까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3년간의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누락된 환자 부담과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 분석, 향후 평가계획을 보완해 시행규칙안을 재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은 앞으로 비대면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안 재검토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합리화를 정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