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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경쟁 촉진한다면서 오히려 스타트업 성장 가로막아’ 비판 직면

2024-01-31 All 이슈(ISSUE) 0 Comments 3 min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이 스타트업 등 혁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isplay-posts tag=“플랫폼-경쟁촉진법” posts_per_page=“5” exclude_current="true"]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 국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의견서 제출

2024-01-23 All Contents 이슈(ISSUE) 0 Comments < 1 min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KOVACA)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하 가상융합산업법)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발의된 메타버스 관련 3건 법안을 병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