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문턱 넘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12월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렸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혁신벤처업계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비상장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경영활동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본 개정안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소액투자자들의 피해 우려 등 으로 인해 번번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 동안 상임위와 업계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쳐 제도적 안정성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법으로, 재벌기업은 원천적으로 이 법안의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상법1주 1의결권 원칙과의 상충을 우려하는데, 이미 상법에는 대주주 3%룰 및 무의결권주식 등 1주 1의결권 원칙의 예외가 존재한다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 벤처 창업자들이 경영권 위협 없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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