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 창업한 교육공무원 휴직특례 7년으로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7년)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을 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입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7년에 도입됐다.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휴직특례 기간이 종전 6년에서 7년으로 확대되었으며, 종전 1년이었던 휴직 연장 상한을 삭제하고, 휴직이 허용되는 최대 기간인 7년만 규정, 필요에 따라 휴직 특례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수인력 확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벤처기업을 돕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법률로 상향, 국민의 재산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는 사항도 담겨있다.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9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 중기부, 25년 중소벤처 R&D 예산 혁신기업·전략기술에 집중 편성
- ‘Startup Korea Fund’ launched with KRW 500 billion from government and private investors
- ‘민관 5000억원 출자’ 스타트업코리아 펀드, 21개사 참여…민간 중심 투자
- 금융위, 5000억원 규모 핀테크 혁신펀드 2호 조성
- 서울시, 올해 ‘서울비전 2030펀드’ 1조1750억원 조성…미래산업에 집중 투자
- 중기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레전드50+’ 사업에 3년간 8,400억원 투입
- 최상목 부총리 “1분기 중 모태펀드 1.6조원 전액 출자”
- Korean Government Expands Startup Support to Foreign Ventures
- 콜로세움, 국내 1호 복수의결권 도입.. “크로스보더 풀필먼트 고도화할 것”
- 중기부, 창업지원법 개정..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