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협회)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는 성명을 4일 발표했다. 협회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며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고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 통제이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번 규제가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일군 산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취득한 지분을 강제로 처분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성실히 사업을 영위하여 쌓아 올린 기업의 성과를 사후적으로 지분 매각하라는 것은 국가 법질서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전세계에 유례없는 대주주 지분 제한은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로, 미래 먹거리인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스스로 족쇄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강제 변경될 수 있다는 인식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정책 리스크로 작용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벤처캐피탈과 전략적 투자자들은 창업자의 지분 구조와 경영 안정성을 핵심 투자 판단 요소로 고려하는 만큼, 대주주 지분 규제는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반에 대한 투자 회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형 지분 규제 도입 시 창업자의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글로벌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우수 인재와 기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는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으로 인한 국부 유출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형 거래소의 기업가치는 수조 원대에 달하며, 지분 일부 매각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다. 강제 매각 시 기업가치 급락, 소액주주 피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 등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대주주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하면 창업자의 경영권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는 외국 자본에 의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고, 국내에서 창출된 수익과 의사 결정권이 해외로 이전되는 실질적 국부 유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도 문제라는 의견이다.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해야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 보호 정책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USDT, USDC, PYUSD 등)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했으며, 은행 중심 모델은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은 수요 확보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IT 기업과 거래소 등 다양한 민간 혁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협회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규제 중단, 은행 중심이 아닌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 보장,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