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협단체,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 공동 제안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15일 여의도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공동 정책제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당국에 자본시장 개편 관련 5대 정책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현장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3개 단체는 코스닥 시장을 자본시장 개혁의 핵심 의제로 삼은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제도 설계의 속도와 균형에 우려를 표했다. 개편이 규제와 관리에만 머물 경우 혁신기업에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개 단체가 제안한 5대 정책과제는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 중복상장 금지 예외 적용, 상장폐지 요건 시행 유예 및 기준 재고, 정책협의체 상설화,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이다.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세그먼트 방안은 시장 내 서열화를 고착화하고 스탠다드 편입 기업을 사실상 ‘비우량 기업’으로 낙인찍어 유동성 부족과 자금조달 애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 상장폐지 요건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금융당국·한국거래소·중기부·벤처업계가 참여하는 상설 정책협의체를 통해 사전 의견 수렴과 업계 영향 평가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벤처이력기업이 1274개사(79.5%), 시가총액 비중이 81.1%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코스닥 개편이 현재 상장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벤처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향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담지 못한 채 전통 금융의 관리·통제 시각이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며 정책협의체의 신속한 가동을 요청했다.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나 중복상장의 일률적 규제는 인위적인 기업 서열화와 자금 절벽을 초래해 모험자본 생태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이번 자본시장 개편안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과 스타트업의 자회사 상장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부실은 정리하되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는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