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환율 피해 中企에 14.9조원 긴급 수혈…저금리 대출 자금 지원

정부가 고환율 등으로 경영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세제를 총동원한 14.9조원 규모 긴급 지원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원 내용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고환율 경영애로 전용트랙 신설, 한국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의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 신설이 핵심이다. 기술보증기금 긴급경영안정보증의 보증비율도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수입기업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내년 4월까지 50% 할인하고,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전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폭을 15%에서 30%로 늘린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환리스크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긴급 지원 외에도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극3특 성장엔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추진방향도 논의됐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자동차·가전·농축수산물 등 역대 최대 규모 집중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7%에서 10%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