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대법원 판결에 “22년 5주간 운영”…헌법소원 청구


닥터나우가 17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관련한 최근 대법원 판결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관련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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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022년 약 5주간 운영했던 과거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2022년 6월 종료됐으며 현재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닥터나우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그 판단의 근거가 된 법률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헌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해야 한다는 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광고’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국민에게 필요한 전문의약품 관련 정보의 제공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구분이 형사처벌의 기준이 되는 만큼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 행위인지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구는 전문의약품 광고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과 인공지능을 통해 의약품 정보가 폭넓게 유통되는 환경에서 현행 법률이 정보 제공과 광고를 구분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헌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닥터나우 측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라는 규제의 목적과 환자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법적 기준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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