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코스닥 활성화 입법방안 심포지엄 개최…상장폐지·세그먼트 논의


법무법인 LKB평산 금융법센터와 벤처기업협회, 코스닥협회는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민병덕·김한규·박희승·박민규 의원과 국민의힘 윤상현·임종득·우재준 의원이 함께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조계(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법학계(한국상사법학회·은행법학회)도 공동 주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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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B평산 금융법센터 등은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제도 도입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를 입법·제도적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시가총액 단일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와 획일적인 시장 구분이 기업과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적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더 갖춰야 한다고 진단했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절차적 권리 보장, 기업의 실질을 반영한 대체기준 마련, 충분한 경과기간 확보, 세그먼트 낙인효과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축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부실기업은 엄정하게 퇴출하되 혁신기업의 성장 기회는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가총액 등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상장폐지와 세그먼트 도입에 따른 자금 쏠림·낙인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오늘 논의가 시장의 신뢰와 혁신기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는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주제는 ‘최근 코스닥시장 개혁방안에 관한 고찰: 상장폐지 기준과 세그먼트 제도를 중심으로’이며,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발제 내용을 감수했다. 안 교수는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혁방안이 판례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유지·상장폐지 기준과 비교해도 상장법인에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으로 곧바로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재무상태와 영업활동 등 기업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이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충분한 개선기회와 합리적인 유예기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세그먼트 제도에 대해서는 코스닥이라는 단일 시장에 속해 있던 기업을 정량적 기준에 따라 상·하위 세그먼트로 강제 분류하는 방식이 하위 세그먼트 기업에 대한 낙인효과와 투자수요 위축 등 부작용을 상대적으로 크게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안으로는 기업 규모나 재무성과에 따른 획일적 시장구분보다 코스닥150 등 지수 및 관련 투자상품을 통한 기관투자 수요 확충을 제시했다. 지배구조·주주권익 보호 등 질적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위 세그먼트를 선택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법조·법학계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상장폐지 기준과 절차, 세그먼트 제도의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백숙종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케이엠제약 가처분결정을 비롯한 유사 사안에 관한 과거 법원의 판단 내용을 살펴보면 상장폐지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절차참여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가총액 기준이라도 코스닥시장과 유가증권시장을 차별화해 경과조치나 유예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도 제시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이라는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시가총액 300억 원을 단독 기준으로 삼고 시행시기를 앞당긴 현행 상장폐지 규정은 해외 사례와 시장충격에 비추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장폐지 대상 법인의 의견진술·이의신청 등 절차참여와 불리한 기준 변경 시의 최소 유예기간을 자본시장법에 명시해, 상장규정이 갖추어야 할 절차와 경과조치의 틀을 입법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그먼트 제도는 기대효과와 낙인효과를 충분히 형량해 결정해야 하며, 도입한다면 편입·강등에 대한 이의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부실기업 퇴출과 우량기업 육성이라는 코스닥 개혁의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수단은 시장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예측 가능한 형태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매우 낮은 수준의 시가총액 하한선은 즉시 퇴출 사유로 유지하되(재검토 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필요), 그 이상의 구간에는 개선기회를 보장하는 다층적 구조
  • 자기자본이나 영업이익 등에 기초한 다원화된 객관적 대체기준
  • 제도의 안정성과 참여자들의 신뢰를 보장하기에 충분한 경과기간
  • 강제적 서열화 대신 지수와 자발적 선택형 지배구조 세그먼트의 활용
  • 이사들의 상장 유지 대응 책임은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균형 잡힌 책임 해석

강 변호사는 이러한 보완이 정책당국의 개혁 의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전현정 LKB평산 금융법센터장은 벤처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코스닥시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되 성장 가능성 있는 혁신기업과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이번 심포지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과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퇴출된다면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라는 코스닥 본연의 기능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며 좀 더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시가총액이나 주가만으로는 부실기업과 정상운영기업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재무건전성과 사업 지속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하고, 기준을 바꿀 때는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시간을 두고 소명과 개선의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가 시장의 건전성과 혁신기업의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입법방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협회도 현장의 목소리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코스닥이 혁신기업의 든든한 성장 사다리로 자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은 상장폐지 기준이 기업의 사업화 단계와 영업실적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기업과 투자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적용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그먼트 도입이 자금 쏠림과 성장기업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술력과 성장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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