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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매크로금지법 세미나(2/25)

2020-02-18 1 min read

[행사] 매크로금지법 세미나(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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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하고 벤처기업협회오픈넷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함께 주최하는 매크로금지법 관련 세미나가 오는 25일에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한다.

정치권에서 논란을 낳은 매크로 오‧남용을 차단하고자 여‧야가 동일하게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매크로금지법은 사용자에 대한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 위축, 민간 사업자 대상 과도한 책임 부여 등 다양한 이유로 산업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논란의 매크로금지법과 관련하여 산업계에서부터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패널로 참석하여 해당 법이 산업에서부터 일반 시민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매크로금지법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기술적 관점으로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모정훈 교수의 발제를 통해 두 가지 측면으로 매크로금지법을 문제점을 진단한다. 

발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동국대학교 정용국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매크로금지법의 여파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세미나를 주관하는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매크로금지법은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라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는 법”이라며 인터넷 산업 전체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매크로금지법을 특별 세미나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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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와 창업팀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컨텐츠에 관심이 많은 초기 스타트업 투자자이자 와우테일(wowtale) 편집장(Chief Editor)이다. Linkedin Facebook투자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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