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규제개혁 토론회(4) – 인앱 결제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9/21)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시리즈의 네번째 주제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는 구글과 디지털 주권’을 다룬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본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며, 코로나19로 국회에서 개최가 어려울 경우 스타트업얼라이언스 회의장으로 장소가 대체된다. 또한 본 토론회는 네이버TV 생중계로도 시청 가능하다.
최근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던 기존 정책을 변경해 ‘디지털 컨텐츠 전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구글의 움직임에 대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애플은 이전부터 모든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었는데, 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 추진으로 함께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2019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업체인 스웨덴의 스포티파이는 EC(유럽집행위원회) 경쟁 당국에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애플을 제소했다. 세계적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제작ㆍ유통사인 에픽게임즈는 지난 8월,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를 우회하는 결제 방식을 제공했고 애플과 구글은 약관 위반을 이유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했다. 이에 맞서 에픽게임즈 역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제소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가지고 올 변화와 디지털 주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첫번째 발제는 정윤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아 구글 인앱 결제 정책 변경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다음으로 국민대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희 교수는 게임산업을 바탕으로 추정한 이번 정책 변경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산업조직론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최재필 미시간주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의 변호사가 경쟁법적 관점에서 핵심쟁점을 짚어 볼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 과장,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지속 가능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 NEARTHLAB Targets US Market with Advanced Drones at AUVSI XPONENTIAL 2024
- 블루포인트, GS그룹과 ‘더 지에스 챌린지’ 알럼나이 데이 개최
- 와우파트너스, ‘스타트업투게더 IR’ 성료.. “매월 투자자와 스타트업 연결하고 직접 투자 나설 것”
- 그릿지, 원포인트와 5월 2일 초기창업자 대상 컨퍼런스 개최
- “생성형 AI 글로벌 광고시장, 쿠키리스 대항 전략 세워야” 덱스터크레마
- SBA and SDF Seek Companies for 2024 Paris MAISON&OBJET Fair
- 한국사회투자, 오는 25일 ‘기부펀드 세미나’ 개최 “소셜 임팩트 창출”
- 부산창경, 2023 초기창업패키지 성과공유회 ‘Y.E.S DAY’ 성료
- SBA-서울디자인재단, ‘파리 메종&오브제 박람회’ 참가기업 25개사 모집(~4월26일)
- 해시드 자회사 샤드랩, 동남아 블록체인 행사 ‘SEABW2024’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