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제도 본격 시행..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하청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에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후속 조치로써 대·중소기업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로 올해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
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이번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다음과 같이 나뉜다.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혁신성장과제,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소재부품과제,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역량강화과제가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융합과제,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창출과제 등이다.
중기부 노용석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도록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쇄창업 내지는 융복합 사업모델이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 점, 스타트업 생태계의 B2G 판로가 넓어지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은 스타트업의 공공판로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창업기업의 인정에 관한 행정 실무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집행하여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혜택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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