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더불어민주당, 스타트업 혁신간담회 개최 “규제 개선 시급”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다시,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제로 혁신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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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김한규, 이언주, 이재관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강준현, 강훈식, 김남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장철민 의원의 사회로 스타트업의 혁신 건의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한상우 코스포 의장과 구태언 부의장을 비롯해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AI 로보틱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글로벌 인재 유입) ▲남성준 다자요 대표(지역 창업 활성화)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중장년 창업 활성화) ▲정지은 코딧 대표(공공 서비스 혁신)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자(창업 문화 조성) 등이 참석해 정책 제안 발표를 이어갔다

한상우 코스포 의장은 모두발언으로 포문을 열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스타트업이 AI 로보틱스, 글로벌 인재 유치,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동등한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재 예스퓨처 대표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해외 우수 인력이 창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래 국내 스타트업들도 역량이 뛰어난 외국 인력 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해외 스타트업 시장 간 인재 교류 및 시장 진출이 상호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정책 보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지방 스타트업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 창업가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제도적 불편함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며 “규제샌드박스 또한 중앙부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하며, 규제샌드박스로 인해 사업 확장에 제한이 걸린 경우 등 사각지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철범 딥플랜트 대표는 “중장년층의 퇴직이 빨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창업 기회 확대는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특히 중장년 창업 특화 지원 및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시장에서 중장년 인력이 잘 안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 중장년 창업층을 위한 정책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혁 뉴빌리티 부대표는 “한국의 AI 로보틱스 산업도 점차 발전하고 있고, 글로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확장하고 성장 기반을 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하며 “이를 위해 한국도 미-중과 같이 AI 산업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대응 마련이 필요하고, AI 로봇 기업을 위한 초·중·후기별 맞춤형 지원책 및 기술특례상장 요건 완화 등의 규제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미국 등 해외와는 달리 한국의 지나친 규제 환경이 투자 유치를 어렵게 만들고 있고, 스타트업들 또한 규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며 “거브테크(Govtech) 산업 성장과 스타트업의 참여 제고를 위해 공공조달 및 규제 혁신이 중요하고, 이들을 위한 기술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상열 나우버스킹 창업자는 “창업은 단순히 기업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특정 산업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고 하며 “스타트업은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가 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구성원들 또한 끊임없이 창업의 가치를 확산하는 주체들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존재 자체를 의미있게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대한민국 혁신, 국회와 스타트업 대화’ 정책토크에서는 장철민 의원의 진행 하에 스타트업의 성장과 창업가 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강훈식 의원은 “스타트업이 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해 관련 법안과 규제의 틈을 이해하며, 국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국회와 스타트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은 “스타트업이 일궈낼 혁신에 깊이 공감하며, 성장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언했다.

이번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한상우 의장은 “경제 위기 등 어려움 속에서도 혁신에 도전하고, 실패를 축적하며 성장하는 창업가들을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달라”며 ”코스포는 스타트업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철민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다뤄진 AI산업 생태계, 중장년 창업정책, 기술특례상장 요건과 규제샌드박스 개선안 등 스타트업 업계 현안들이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 과제로 삼고 지속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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