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박상혁, 장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코스포,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 펜벤처스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스타트업 관계자, 투자기관, 정책 담당자, 전문가 등 100여 명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이언주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와 인·아웃바운드 정책,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지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위원장(코딧 대표)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창업 생태계가 국가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동아 의원은 “스타트업 산업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라고 강조했으며, 박상혁·장철민 의원은 서면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과 진입 장벽 완화의 중요성을 기반으로 축사를 전했다. 

이언주 의원은 “스타트업 자금조달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종필 창업진흥원장은 “한국 스타트업이 세계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강영재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비자 제도 등 핵심 요소 반영 통해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이사는 “한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제도 개선과 함께 고급 인재 유입 및 벤처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 생태계 조성 등을 연계한 인바운드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창업·혁신 클러스터가 글로벌 자본과 기업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창업지원법 제정, 지역 기반 글로벌 펀드 조성, 창업 이민자 비자 제도 혁신 등 범정부적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창업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인재, 자본, 지역, 정책이 융합된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의 발제에서는 아웃바운드 정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환경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김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 창업자는 국경이 사라진 세계에서 미래를 개척하는 주체이며 이를 위해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는 따로가 아닌 연결된 전략”이라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투자·계약·법률 체계와 같은 국내 제도를 크로스보더 컴퍼니 전략에 맞춰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지배구조 정비와 더불어 한국 스타트업이 현지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현지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지은 코스포 정책위원장의 진행 하에 각 패널들의 의견 교류가 이뤄졌다. 독일, 일본, 미국 등에 진출한 B2B 자율주행 기업 서울로보틱스의 이한빈 대표는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마주한 현실적 한계들을 언급하며 “글로벌 자본 투자 유치 중 외환거래 관련 규제 개선을 비롯해 해외 상장, 글로벌 인재 대상 비자 발급 등 주요 과제의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어려움을 전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글로벌 진출 관련 정책 일관성과 장기적 목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펀드 확대와 지역별·산업별 특화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김성훈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제도 혁신을 위해 투자 구조 개선, 해외 인증 지원 확대, 딥테크 분야의 장기적 R&D 지원 강화,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출자와 해외진출 전략 구성을 제안했다. 박대희 대표이사는 지역 특화 산업의 현실적인 접근을 위해 지역 내 산업 클러스터 형성, 지역 중견기업과 글로벌 자본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투자 모델 등을 제시했다.

정지은 정책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외화 투자 유치, 해외 인재 확보, R&D 예산 보강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더 이상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측은 “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전은 이미 시작된 만큼, 제도와 정책도 이에 발맞춰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며 “해외 투자 유치 과정에서 걸림돌로 언급된 외환거래 규제 완화 필요성 등 큰 공감대를 형성한 현안과 인·아웃바운드 펀드 전략 및 스케일업 병목 해소 등 주요 과제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