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5.3조원 역대 최대 R&D 예산으로 진짜 성장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다.

pacst meeting - 와우테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진단하며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3조원으로 20% 이상 증가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연구개발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인센티브 제도의 혁신과 연구자들의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제도 설계를 제안했다.

특히 민간위원들과의 토론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PBS제도 단계적 폐지, 국가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등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인재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통령은 9월 중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2026년 예산안은 ‘경제 대도약을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과 ‘연구생태계 회복을 통한 모두의 성장’이라는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주요 연구개발 예산 30.1조원은 전년 대비 21.4% 증가한 규모다.

인공지능 분야에는 전년 대비 106.1% 증가한 2.3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AI 생태계 전반의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컴퓨팅 인프라부터 원천기술과 응용 부문까지 포괄하는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첨단 GPU 조기 확보, 분야별 고품질 특화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조성, 피지컬AI 등 차세대 AI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에너지 분야는 19.1% 증가한 2.6조원이 배정됐다.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 초고효율 태양전지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전략기술 분야에는 29.9% 증가한 8.5조원이 투자된다. 합성생물학, 이차전지, 휴머노이드 로봇 등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한다.

방위산업에는 25.3% 증가한 3.9조원이 배정됐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방위산업을 국가 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중소벤처 분야는 39.3% 증가한 3.4조원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 중심의 민간투자연계형, 경쟁보육형, 혁신조달 및 구매연계형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구에는 14.6% 증가한 3.4조원이 투입된다. 위축된 연구생태계 회복을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1만5천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지됐던 풀뿌리 기본연구 과제를 2,700여개로 복원한다.

인력양성에는 35.0% 증가한 1.3조원이 책정됐다. AI중심대학, AX대학원을 새롭게 운영하고 최고급 AI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출연기관에는 17.1% 증가한 4.0조원이 배정됐다. PBS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지역성장을 위해서는 54.8% 증가한 1.1조원을 투입해 지역 주도의 자율 R&D를 지원한다. 대구 AI R&D허브, 경남·전북의 AI팩토리, 부울경 지역의 해양·항만 AX, 광주 AI시범도시 등 5극 3특 중심의 대규모 지역 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는 14.2% 증가한 2.4조원을 투자해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주기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최근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마련 중인 「대한민국 AI액션플랜」에는 AI 인프라 구축과 해외인재 유치 계획, 공공과 산업분야 AX, 국민 실생활 AI 활용, AI기본 사회 실현과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 방안 등 범정부 세부 이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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