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정부 국정운영 과제에 협회 제안 정책 30개 반영”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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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3만 8천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대선 국면에서는 벤처스타트업 정책협약식을 통해 정책을 전달했고, 정부 출범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업계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자 패러다임 전환, 혁신 금융 확대, 우수 인재 유입 및 규제 혁신 등으로,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정책들이 국정운영 추진과제에 대거 반영됐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 조성을 위해 협회가 제안한 ▲모태펀드 예산 확대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 ▲퇴직연금 등 연기금 벤처투자 허용 ▲코스닥 및 세컨더리펀드 등 회수시장 활성화 등의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며,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협회가 강조해온 신산업 혁신 과제도 정책에 담겼다. ▲산업별 AI 입법 확대 ▲특구 및 규제 샌드박스 보완 ▲도메인별 AX 스타트업 육성 등의 과제 역시 정책에 포함됐다. 

협회 측은 “이번 국정운영 계획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을 혁신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철학이 반영된 결과”라며, “벤처업계가 요청한 정책들이 대거 반영된 점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운영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벤처기업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구개발 직군 등을 중심으로 주 52시간제의 획일성과 경직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제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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