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이 참석해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로는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SK‧셀트리온‧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자동차‧퓨리오사AI‧LG유플러스‧네이버‧두산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기업 대표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 관계자와 순천향대‧서울대 창업동아리 학생들도 참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민성장펀드 비전과 조성 및 운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AI‧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이 미래세대의 번영을 바꿀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이 대규모 자금투입을 통한 ‘투자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도 저출산‧고령화와 주력산업의 경쟁격화로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해 집중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을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민간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2026년 정부예산안에는 1조원이 반영됐다.

지원방식은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이나 공장설립시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 M&A자금을 지원한다.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만들어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원분야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시중자금의 물꼬를 생산적 영역으로 바꾸는 ‘금융대전환’의 대표과제로 의미를 부여했다.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혁신, 초대형 IB 육성, 모험자본과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실물경제와 금융이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국민‧지역이 골고루 나누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되어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은 “오랜만에 조선을 중심으로 기회가 도래한 만큼 강력한 ‘미래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토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함께 미래 산업발전의 씨앗 역할을 할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창업동아리 학생들은 의대만능주의를 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환경마련에 정부와 선배 기업인들의 노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과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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