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규제 합리화 추진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패권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 분야의 규제를 대폭 합리화한다.

2nd president regulation free meeting - 와우테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개최된 1차 전략회의에 이어 정부가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회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함께 한국투자파트너스, 루카스바이오, SK바이오팜, 네이버웹툰 등 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

정부는 바이오 허가·심사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안전한 치료제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재 소수의 심사자가 방대한 허가자료를 순차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에서 동시·병렬적 심사로 전환하고, 개발부터 허가까지 전 주기에 걸친 규제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혁신신약을 240일 내에 신속하게 허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도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난치질환 여부를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하여 해외원정치료의 주된 질환인 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을 치료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 또한 중위험 연구계획 심의 시 고위험 수준의 자료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2026년 3월까지 개선한다.

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사망자 의료데이터 정보 활용에 대한 세부규정을 가이드라인에 명확화한다. 심평원·건보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공익 목적의 의료 AI 연구·산업에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원격분석을 지원하며, 2026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재생에너지·순환경제 규제 합리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고 사업기간·주체를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을 허용하고, 농지 사용기간을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한다.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하여 농업인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며, 태양광 발전 설비 이격거리를 연내 법제화한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폐자원 수입규제를 합리화한다. 핵심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의 수입절차를 2026년 상반기에 간소화하고, 폐자원 수입 관세를 2026년 1분기에 완화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및 사업장 내에서 공정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환경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폐기물 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2026년 상반기까지 순환경제사회법을 개정한다.

K컬처 핵심규제 합리화

위기의 영화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투자 및 세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영화 제작사를 대상으로 모태펀드 및 콘텐츠 전략펀드 등 다양한 정책 펀드를 확대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세제 지원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방송광고 규제를 디지털 시대 환경에 맞게 합리화한다. 방송광고 유형을 포지티브 규제체계에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고, 가상·간접광고, 중간광고 규제를 완화한다. 광고 일 총량제를 도입하여 방송사의 광고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방송법을 개정한다.

웹툰,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불법유통 차단을 강화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유통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저작권 침해물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통해 24시간 이내 차단이 가능하게 하고, 명백한 불법 저작물에 대해 긴급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행정편의주의적 접근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전 부처 차원에서 규제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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