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4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요자 중심·AI 기반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추진 방향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디지털화로 서류부담 감축 ▲불법 브로커 등 제3자 부당개입 차단 ▲시장·AI 기반 혁신기업 선별 강화 등이다. 

먼저 기업 지원정보를 한데 모은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가칭 기업마당)’을 구축한다. 현재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 등으로 나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정부·지자체 등 2700여개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사업 공고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 21종 인증서를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로그인만으로 사업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구조를 도입한다. 초기에는 중기부 37개 신청채널과 연계하고, 이후 타 부처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을 일일이 찾아야 했던 불편도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대체된다. AI가 기업의 업종, 지역, 지원이력, 검색기록 등을 학습해 기업별 최적의 지원사업을 자동 추천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등 5개 기관이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에는 맞춤형 수출국가와 관세 정보를, 소상공인에는 상권 분석 정보를, 제조기업에는 기술 공급기업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정 디지털화로 서류 부담도 절반 이상 줄인다. 기존 평균 9개였던 제출서류를 4.4개로 줄이고, 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연계해 기관이 직접 확보한다. 현재 43% 수준인 행정정보 연계율을 내년까지 96%로 끌어올린다.

아울러 AI 사업계획서 자동작성 기능도 도입된다. 기업이 사업자등록번호와 핵심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과거 우수 사례와 양식을 학습해 초안을 자동 작성하는 방식이다. 중진공, 소진공, 기정원, 한유원이 이를 추진한다.

‘브로커 없는 공공지원’ 시스템도 마련된다. 13개 지방중기청과 7개 산하 공공기관에 신고 채널을 신설하고, AI를 활용해 브로커가 대리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자동 적발한다.

또한 정부 사칭, 허위서류 제출, 보험상품 끼워팔기 등 불법 행위를 유형화해 자료 제출 요구권과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고 평가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중심의 혁신기업 선별 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벤처캐피털(VC)이 선투자 후 정부가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 모델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기업이 수요에 맞는 스타트업을 직접 발굴해 지원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도 늘린다.

이와함께 AI 기술평가 플랫폼 ‘K-TOP’을 R&D·스마트공장·레전드50+ 등 10개 사업에 적용해 평가 효율성을 높인다. 은행과의 연계를 통해 ‘기보 보증과 대출 실행’이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기술금융 체계도 도입된다.

이 밖에 중진공의 AI 평가모델(K-value)을 혁신바우처 등 다양한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금융위원회와 협업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SCB)을 새로 개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더 이상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지원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직관적이고 친숙하며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