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사 78%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현장 목소리 배제된 정책”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방향에 대한 참여 의료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닥터나우·나만의닥터·솔닥·굿닥 등 원산협 회원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참여 중인 의사 1,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처방 가능 의약품 범위의 행정적 제한, 의료기관당 비대면진료 비율 30% 상한 등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한 참여 의사들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응답 의사의 62.1%는 신규 환자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7일 처방 제한 도입 시 가장 큰 우려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다. 처방 가능 의약품을 행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도 과반수(52.9%)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플랫폼 데이터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3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73.9%가 동일 성분 의약품을 반복 처방받고 있어, 수요 상당수가 만성·반복 관리 목적임이 확인된다.

현재 논의 중인 하위법령 방향이 확정될 경우 의사 36.0%가 비대면진료 참여 축소를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진료건수 전망에서도 응답자의 53.7%가 20% 이상 감소를 예상했고, 13.6%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현장과의 괴리가 두드러졌다. 응답 의사의 78.3%가 ‘비대면진료에 실제 참여 중인 의료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하위법령의 정책적 취지와 근거를 ‘모른다’는 응답도 59.6%에 달했다.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사의 처방권 등 전문 재량을 존중하는 법제화(63.6%)’가 1순위로 꼽혔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사의 임상 판단권 보장과 환자 안전은 규제 강화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거버넌스로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현장 데이터와 글로벌 표준을 고려해 보다 전향적인 제도 설계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회장은 “신규 환자 처방일수를 7일로 제한할 경우 만성·경증 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이 끊기고 사회적 비용이 가중될 수 있어 데이터 중심의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