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팔란티어’ 육성 본격화… 2030년까지 1조 기업 5개사 목표

중소벤처기업부, 국방부, 우주항공청이 손잡고 민간 혁신기술 기반의 신안보 기업 육성에 나선다.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기업 5개사, 매출 1천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사를 키워낸다는 목표다.

세 기관은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전략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마키나락스, 로보티즈, 한국카본 등 중소·중견기업 대표 20명과 대학 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방산펀드 운용사 등 민간 전문가 13명이 참석했다.

신안보 전략분야 지정, 신속 조달체계 구축

정부는 드론·로봇, 국방AI·반도체, 국방센서·미래소재, 우주항공, 사이버보안·양자통신 등을 신안보 전략분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 ‘신안보 후보기업’과 ‘혁신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안보 혁신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조달 방식도 대폭 손질한다. 기존 무기체계 조달은 소요기획부터 최초 전력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됐으나, AI 등 첨단기술 장비는 1년 이내 최초 배치가 가능하도록 신속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민간이 군사적·산업적 필요성을 제안하는 ‘공모형 획득 방식’을 확대하고, 군이 우선 활용하면서 성능을 지속 개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비국방 안보분야에는 국가계약법에 ‘혁신 촉진형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최종 납품 전이라도 중간 성과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마일스톤 방식과 기업·구매자 책임 면책 제도도 마련한다.

한국형 인큐텔 설립, 5년간 최대 10조 원 투자

투자 지원 체계도 대대적으로 강화한다. 미국 CIA가 1999년 설립한 비영리 벤처캐피탈 인큐텔(In-Q-Tel)을 모델로 정부가 신안보 분야에 100% 직접 투자하는 ‘한국형 인큐텔’을 설립한다. 인큐텔은 팔란티어 등 유망 안보 기술기업에 투자하고 정부기관 구매와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한국형 인큐텔로 초기자금 공백을 해소하고, 1조 원 이상 규모의 모태펀드·방산펀드로 성장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특화 자산운용사인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가칭)’ 설립도 지원하며, 향후 5년간 최대 10조 원의 투자재원을 조성해 혁신기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2,500억 규모 오픈이노베이션 펀드 조성과 맞물려 방산·신안보 분야 투자 생태계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한다. 연구개발부터 실증, 구매까지 연계하는 신안보 전용 ‘OTA형 연구개발’을 도입해 기업당 최대 5년간 100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이 군과 함께 작전·훈련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증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국방부, AI·드론 중심 첨단전력 생태계 조성

국방부는 혁신기업의 첨단기술이 군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전담부대를 올해까지 9개로 확대하고, 부대별 ‘혁신랩’을 구축한다. ‘2026 대한민국 드론공방전’ 개최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드론·대드론 기술의 실증 및 인증 기회도 넓힌다.

국방 데이터 활용 기반도 마련한다. 군 데이터에 대한 메타정보를 ‘국방데이터 카탈로그’ 형태로 제공하고, 공개 가능한 국방 데이터를 지속 확대해 혁신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첨단 AI 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한 ‘국방 AX 거점’도 조성한다.

첨단전력 신속 획득을 위해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국군 특화 AI 운영체계 ‘K-메이븐’, 국방 특화 AI 모델, 국방 월드모델 개발을 통해 ‘국방 소버린 AI’ 구현에 나선다.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K-LUCAS’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위한 교육용 상용드론 6만 대 확보도 계획에 포함됐다.

우주청, 우주데이터센터·위성정보 플랫폼 구축

우주항공청은 기술혁신이 신산업 창출로, 산업 발전이 안보 역량 강화로, 안보 수요가 다시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K-문샷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주데이터센터’ 핵심기술 개발과 우주검증을 추진해 위성 데이터 처리·저장 인프라 시장 선점에 나선다. 국가 위성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해 위성 영상·관측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위성정보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AI 무인기와 전기(하이브리드) 추진 수직 이착륙 항공기 자체 개발도 추진한다. 공공·국방 임무 기반 실증을 통해 민·군겸용 모빌리티의 상용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의 안정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특별법 제정과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안보 산업의 판도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AI 중심으로 바뀌면서, 유연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스타트업이 시장의 주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