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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발표…민간 중심 성장 핵심 축으로 키운다

2022-06-16 2 min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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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중소·벤처기업 지원정책 발표…민간 중심 성장 핵심 축으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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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정책을 내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도 자생적 성장 및 혁신기반 조성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생존 중심에서 자생력·경쟁력 제고‧혁신성장 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 부처 중소기업 재정지원사업‧정책금융을 혁신성·성장성 관점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22년 12월)해 평가하고 혁신형·성장형 지원 프로그램 비중 확대한다. 

또 R&D 재정지원을 고성장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사업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공 장 지속 확산 및 사업전환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도 강화한다. 따라서 민간 주도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 준비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신시장 개척, 우수인재 확보를 통한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신시장 진출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초격차 스타트업’ 등 신산업 분야 선도기업을 발굴·지원에 나선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의 벤처투자 유인 확대 등 선순환 체계 강화하고 세컨더리 펀드를 확대 조성하며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 관련 규제 개선 등 회수시장 활성화를 추진한다. 

복수의결권 도입 등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 및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등 펀딩방식 다양화를 통해 투자생태계 강화한다. 글로벌 유니콘 육성을 위한 유망 벤처기업의 체계적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글로벌 벤처캐피탈 연계 등을 통한 세계 일류 수준의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와함께 K-스타트업 센터 등 해외 현지 창업인프라를 통해 우수 벤처·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의 원활한 재도전·재기를 위해 창업자 간 상호부조 방식의 공동 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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