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세무] M&A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세무 이슈 3가지와 성공 전략
Reading Time: 2 minutes[편집자주] 와우테일은 브릿지파트너스와 함께 스타트업 알아야 할 회계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콘텐츠 제휴 신청
초기 스타트업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기 때문에 세무 이슈에 대한 관심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금 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M&A와 관련하여 스타트업들이 주의해야 할 세무 이슈 3가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다수의 스타트업들은 다른 법인과 특수 관계를 맺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으로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무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법인세 규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이를 적절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약 20%의 법인세가 추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스타트업은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이러한 세무 이슈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공 전략] 특수관계자 거래 시 스타트업은 공정한 시가와 거래 조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장 조사를 진행하고, 거래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원 상여금
스타트업은 종종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회사의 규정과 지급 기준을 따르지 않거나 아예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법인세 관련 세무 이슈가 있는데요.
법인세법은 법인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아 규정된 지급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금이 규정을 넘어서 지급되는 경우 약 20%의 법인세 추가 추징이 가능하므로, 스타트업은 이러한 세무 이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성공 전략] 스타트업은 임원 상여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여금 지급에 대한 사유와 계산 근거를 갖추어야 법인세 추가 추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권
스타트업 창업자의 노하우나 고객 관계, 기술 등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의 권리금과 같은 것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하는 영업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된 가액을 차례로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영업권 매입 비용의 약 20%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추가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공 전략] 스타트업은 영업권의 가치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의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정확한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여 법인세 추가 추징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세무 이슈가 업종 및 거래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M&A를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 이슈가 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글 : 신정호 브릿지파트너스 대표 회계사
(공인회계사, KB국민은행 중소기업컨설팅부, 삼정 KPMG회계법인, 한국금융연수원(금융위 산하) 기업가치평가 전문강사, 재무실사 및 감사/M&A/CFO 자문, 브릿지코드 파트너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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