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글로벌 개방성 매우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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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나눔재단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 2023’ 행사 기간에 맞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개방성을 연구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가 발제를 맡았다. 보고서에 인용된 스타트업지놈(Startup Genome)의 2023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등 선도국들에 비해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한국인 창업가가 해외에서 창업하거나,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한 스타트업 수는 약 3백여 개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2천여 개, 이스라엘 또한 약 1.6천여 개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생태계 내 전체 스타트업 수 대비 비중에서도 한국은 해외 진출 비중이 약 7%인 반면, 싱가포르는 약 90%, 이스라엘은 약 80%로 한국과 선도국의 차이가 크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2023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서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선도 지위 확보 방안으로 ▲절차와 규제 완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과 퀄리티 제고 ▲인식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성을 제안했다.

첫째로, 보고서는 법인 설립, 창업비자, 취업비자 등에 대한 비효율적이고 불분명한 절차와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이 국내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최소 자본금 등 여러 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내국인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외국인 대상으로도 확대해 프로세스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창업비자’와 ‘취업비자’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제약 사항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국내외 투자 시 행정 및 절차상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의 국내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고려하되, 관리 감독의 강화로 부작용을 방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 벤처캐피탈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태펀드 계정 신설, 창업투자회사 라이선스의 출자 제한 단계적 축소 및 폐지,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지사 설립 허용 등 법령 개정 고려를 주문했다.

둘째, 정부와 민간의 연계를 확대해 국내외 스타트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퀄리티를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외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프로그램들은 장기 운영, 밀착 교육 멘토링, 국내 사업 진출 의무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변화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해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또한 전반적인 퀄리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글로벌 개방성 확대가 원활하게 정착되려면 인식 개선 노력과 인프라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글로벌 개방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대중과 공공 및 민간 기관 내의 공감대 형성, 인프라 측면에서 유관 웹사이트 내 ‘외국어 서비스’ 강화로 언어 장벽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민간 주도로 개최하는 대규모 캠퍼스 및 행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를 적극 마련해 창업가, 투자사, 개발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석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며, 베인앤드컴퍼니와 이번 스타트업코리아! 연구를 시작했다”며 “스타트업코리아!의 글로벌 개방성 연구 결과와 인사이트가 널리 공유되고, 다양한 제언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을 개선하고 국가의 거시적인 효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도현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사장은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세계 스타트업들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번 스타트업코리아!는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글로벌 개방성 정책과 인식 개선에 대한 제언을 담았다. 이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개방성을 위한 인프라가 가까운 미래에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가 글로벌 개방성 측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찰하고 나아가야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국 스타트업 문화가 다양성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외부 교류와 개방을 통해 국가 간 경계에 구애받지 않는 창업을 해야 우리나라의 성장과 번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로 연결되어 성장하면서 개방성은 글로벌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 제안을 적극 활용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