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의협의 약 배송 문제 거론 환영, 22대 국회서 논의해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발표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중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약 배송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원산협은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의협에서 선제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개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의협은 “기형적 형태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비대면 진료의 세부적 평가와 안전성 검증을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 시 약 배송도 함께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국회 및 정치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있어 의료법 개정안 논의만 이뤄지는 바, 반드시 약사법 개정사항인 약 배송도 함께 다뤄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산협은 의협이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개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며 “의협에서 지적한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원산협 공식 입장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 조정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제도화 논의, 약 배송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원격의료산업협외희(이하 ‘원산협’)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핵심 축을 맡고 있는 의협에서 선제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공개 토론의 계기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두루 활용하는 비대면진료가 여전히 일시적 형태의 정부 사업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보건 증진과 의료서비스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현저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대규모 감염병 사태나 전국민적 의료공백과 같은 특수한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 대체적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비대면진료는 국민 보건 체계의 일익을 담당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로 국민 생활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적인 일상에서도 수많은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권이 다양한 이유와 사정으로 인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진료는 절대 침범해선 안 될 소중한 권리이며,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의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의 대상과 범위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여전히 낡은 규제에 얽매여 ‘반쪽짜리’ 비대면진료에 머무르는 현 상황이야말로 기형적이라면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협에서 지적한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은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는, 원칙에도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대면 수령하기 위해 일일이 약국의 영업시간을 확인해가며 수십 곳에 전화하고, 약의 재고를 보유한 먼 약국까지 방문하는 데 낭비되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다면 약 배송 허용은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이며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국민 편익을 불러오는 정의로운 변화일 것입니다.
원산협과 그 회원사 기업 일동은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 선진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진료 법제화 및 약 배송 허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원산협은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그 논의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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