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CBAM 대응에 44억 투입…인프라 지원사업 참가사 모집(~3월2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5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1일까지 1차 모집한다. 

KOSME - 와우테일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23년 10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제도다. 현재 EU 수출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측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26년부터는 배출량 측정값에 대한 3자 검증과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CBAM 대응 부담을 줄이고자 `24년도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을 신설하고, 올해에는 본격 시행(`26년~)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110개사→185개사), 총 44억원을 투입한다. 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산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EU 인정 검증기관이 제품별 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검증 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배출량 측정값의 정확성을 담보한다. 이어 `24년부터 운영해 온 배출량 측정‧보고 실습프로그램을 볼트‧너트 등 EU CBAM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주요 직‧간접 수출 제품군별로 세분화, 중소기업의 자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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