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마중물, 예산 삭감 우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제기된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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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금은 AI·딥테크 중심 기술 대전환기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모태펀드 예산 유지·확대를 촉구했다.

협회는 먼저 정부가 지난 9월 2026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펀드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그중 AI·딥테크 분야에 50%를 배정한 점을 언급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기술 혁신과 창조적 파괴에 적극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모태펀드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협회는 “모태펀드는 그간 민간이 혁신적 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위험을 부담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정부가 위험을 감수해 민간 자금을 연기금, 퇴직연금, 금융권 등으로 확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는 글로벌 기준에서도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예산 연차별 집행률’에 기반한 삭감 주장에 대해 협회는 반박했다. 협회는 “편성 연도에 전액 투자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는 것은 글로벌 벤처 투자 표준과 맞지 않는다”며 “예산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민간 출자는 급감하고, 이는 곧 펀드 결성 실패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회복 흐름도 위기 요인으로 언급했다. 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투자 시장에서 기술창업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올해 3분기 들어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하면 첨단 전략산업을 키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삭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자금 공급”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벤처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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